2024-11-22 오후 12:45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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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조치별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[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]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, 보복금지), 3호(교내봉사) - 3개월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 - 6개월 8호(전학) - 12개월 9호(퇴학) 퇴학사유가; ① 강간,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- 10년 ② 그 외의 경우(성추행, 성희롱, 폭력 등) - 5년 적용대상 : 19세이하부 모든 선수(2021년에 한함, 2022년부터 적용대상 확대) 적용시기 :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. 단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. 9. 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관련근거 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-4197(2021.9.8.) 「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」 􀀁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-4929(2021.9.13.) 「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」 􀀁 대한골프협회-2265(2021.10.5)「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안내의 건」 2021. 10. 8